[사실관계]
원고는 한 주택에 전세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만료가 되기 3개월 전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지만, 피고는 계약만료일이 되어서는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설정해놓은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고의 고민만 깊어져간 탓에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에서 원고는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까지 진행하였지만, 낙찰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보증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에 대하여 일반채권으로 회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본 법인에 속한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게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다른 보유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내었고, 그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즉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해 나머지 금액의 약 3분의 1을 우선 회수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채권압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의 나머지 보증금은 새롭게 발견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회수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자 급하게 연락을 취해왔고,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까지 전부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함께 소속된 강제집행전담팀을 적절히 활용해 끝까지 피고의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회수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힘을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 되는 것으로 자칫 보증금반환소송과 그로 인한 경매신청만으로는 회수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는 사례를 성공적인 회수라는 결과로 이끌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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