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 대여금 약 1억6천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약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여 높은 직급에 있는 공직자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사이였으며, 오랜 기간 다녔던 직장을 은퇴하고, 서울 시내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퇴직금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채권자에게 1억6천만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서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를 1년 뒤로 하기로 하면서, 흔쾌히 1억6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1년 뒤 변제기를 경과해 금전거래를 한지 약 2년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고, 살고 있던 집마저 처분하고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자가 개업했던 레스토랑 영업의 수익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처럼 자신을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을 통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여러 기록들을 토대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아 무변론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승소판결이 내려진 후, 본 법인의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의 주거래은행과 소유부동산을 파악하였고, 비교적 시가가 높은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하였습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자 채무자는 그때서야 채권자에게 연락을 했고, 현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이 없어 갚아주지 못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사과를 하며, 즉시 대여금 원금 전액과 이자 전액을 입금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판결을 받은 이후, 본 법인에 상존하고 있는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신속한 신용조사와 압류신청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압류가 되기 직전 채무자는 그의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전부 이전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채권자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에 직속되어 있는 강제집행전담팀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거나 소모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