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상속채무자에 대한 약 3천만원 채권 전액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망자와 친구로 지낼 당시 망자에게 약 3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 하지만 망자가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자 본 법인을 통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고인이 되었기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를 상속한 채무자에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지만, 거절을 하자 망인에 대한 기존 판결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철저히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채무자 측은 입증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패소를 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조정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하지만 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았고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한 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장을 파악해내었으며, 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강제로 채권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에서 본 법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사까지 간 채무자를 찾은 다음 노하우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할만한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전액회수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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