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회생신청한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6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금전거래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연인사이였습니다.
- 남자친구인 채무자는 자신이 다른 곳에 갚아야 할 채무가 너무 많아 힘이 든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채무자의 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해 빌려주었습니다.
-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큰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기에, 4천만원을 추가로 송금해서, 총 6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이후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겨우 수소문해서 채무자로부터 채무이행각서를 받아냈지만, 채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회수를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가시점을 확인한 결과 이의신청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하였고, 채권목록 중 채권자의 대여금 채권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인은 일단은 이의신청 및 기간연장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며,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기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개인회생이 인가되었기에, 본 법인은 형사절차에 주력해서 대여금 회수를 꾀하였고, 채무자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위기를 느낀 채무자는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본 법인에게 연락을 취해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우선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분할해서 변제를 받기로 약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이의신청을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채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회생채권에서 비면책채권으로 회생채권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했습니다.
- 또한 형사절차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고자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점을 부각시키며, 변호인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된 어려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 법인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끝에, 형사절차에서 실형구형을 이끌어냈으며, 합의과정에서 채권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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