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대여금 약 7천5백만원 회수
[사건개요]
- 원고와 피고는 같은 동네에 거주를 하는 이웃주민으로 같은 피부관리실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 피고는 어느 날 원고에게 자신의 남편이 보습학원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약 2개월이 지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갔던 3천만원을 전액 변제해주었습니다.
- 하지만 약 2주일 후 피고는 자신의 아들이 집을 구매하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원고에게 7천5백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에서 정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개월이 지나서도 빌려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해주지 않고 있었기에, 원고는 조심스럽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해보았지만 사정이 있다며 2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해 받아두었습니다.
- 하지만 그 날 이후로 1개월이 지나서도 역시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자, 원고는 다시금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며, “돈 떼먹지 않으니 돈 얘기를 그만하라”, “돈은 알아서 줄 것이니 더 이상은 나를 찾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나서, 원고를 자꾸만 피해 다녔습니다.
- 이에 황당함을 느낀 원고는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피고가 이미 과거 동네 사람 여럿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본 법인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형사고소가 제기되자 피고는 본 법인에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청하였고, 대여금 채무의 일부인 1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와의 논의 끝에 3천만원을 일단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나머지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당일 본 법인은 피고에게 조정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월 단위로 대여금을 분할해서 꾸준히 변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피고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다음, 능숙한 합의노하우를 통하여 대여금의 상당부분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 당일에는 피고에 대한 법적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변제압박을 시도해 피고가 정기금으로 나누어서라도 대여금을 성실히 변제하도록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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