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대여금 약 5천6백만원 전액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친구의 소개로 채무자를 알게 된 이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일하는 업종에서 이끌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56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채권자는 이를 빌려주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납품대금을 변제해주지 않은 탓에, 상당한 경영상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단 1~2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해주었을 뿐, 이후에는 아무런 변제도 해주지 않았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사안을 파악해본 결과 채무자가 자신이 빌려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단지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변제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즉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금액은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금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모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다고 반론을 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각종 기록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당 금액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고, 결국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채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고, 전액 변제의사를 밝힌 후, 전액을 지급받아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주장하는 법리에 반박할 수 있는 법리와 입증자료를 충분히 찾아 정리하여, 무사히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승소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상대방 측 변호인과 협상을 거쳐서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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