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손해배상금 약 1천200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한 자였습니다.
-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끝에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채무자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의 대응과 실질적인 손해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느낀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납품대금을 당장은 변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더 이상 식자재를 주문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항소심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적절히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1심 판결문에서 가집행을 인용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재산을 파악해본 결과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조정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안으로 1천만원을 바로 지급하겠으니 손해배상금을 1천만원으로 감액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조정에 응하여 며칠 후, 1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였습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우선 항소심에서 충분히 법리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도 채무자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압류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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