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물품대금 3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금속을 가공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이를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다음 날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해왔었습니다.
- 그렇게 채권자는 약 8억원 상당의 물품을 채무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채무자는 약 3억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폐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게 업체의 문을 닫고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물품대금 3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 업체의 대표자와의 상담 끝에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만 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채무자 업체의 대표자와 영업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대표자를 포함한 피고소인들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고, 어떻게 해서든 대금을 변제해주겠으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먼저 채무를 변제해주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며칠 후 피고소인들은 물품대금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기에,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채무자 업체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고 대표자와 영업부장 등이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충분히 그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자 등을 형사고소해서 신속히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변제압박을 했고, 통해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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