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 투자금 약 10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들은 지인이 소개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투자상품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투자회사를 표방한 채무자 법인은, 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의 5%에 달하는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약 6개월 정도는 별 문제없이 약정한 수익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약속된 수익금의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채무자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사무실을 모두 비우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 이에 분노한 채권자들 약 20명은 함께 모여서 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본 법인을 찾아서 문제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 회사는 투자자문법상 투자자달의 투자금을 모아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 또한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주어 안심을 시킨 후, 추가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는 사실을 파악해냈습니다.

- 추가로 법적대응의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자들을 파악해 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 관련자들을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추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상황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 형사고소 이후 혐의를 받게 된 몇몇의 피고소인은 합의를 시도해왔고, 이를 통해 투자금의 일부를 우선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제기 이후부터 강제집행 시도 시까지 나머지 투자금의 대부분을 협상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다양한 투자금 회수 사건을 해결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시키며, 철저하게 사실관계 및 책임자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형사고소 및 민사절차를 시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해 상심을 하고 있던 채권자들에게 성공적인 반전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