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대여금 2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채권자는 고심 끝에 채무자에게 그 동안 모은 전 재산 2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채무자는 사업을 하기는커녕 채권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분노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당장 빌려간 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돈이 가상화폐에 묶여있다.”, “돈을 모두 잃었다”, “방법이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와의 충분한 상담 끝에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채무자를 용도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채무자의 아버지가 연락을 취해 와서, 당장은 현금이 많지 않지만 충분히 변제를 해줄 수 있는 재산들이 있으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여러 사건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변제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와 채무자의 어머니가 함께 연대보증계약을 맺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했습니다.
- 약 한달 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대여금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기에,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우선 철저한 정리 끝에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후 합의를 위해 접근해 오는 피해자가 혹시라도 ‘빠져 나갈 구멍’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 끝에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변제약속이나 연대보증만을 서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많다는 것에 착안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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