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투자금 6억8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려고 하는 대형 카페에 투자약정을 한 자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나름 영업이 꽤나 성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익자료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하지 도 않았으며, 1년이 넘도록 전혀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투자금·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사실조회신청절차를 활용해 수익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낸 이후 투자금의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와 카드매출채권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또한 수익창출에 대한 허위고지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애초부터 채무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채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 압류와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자 채무자는 바로 본 법인에 연락을 취해와 분할변제를 약정했으며, 현재에도 채무자는 분할변제를 빠지지 않고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요인]
- 본 법인은 채무자의 의사를 간파해 내고, 신속히 민사절차를 통해 승소판결과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형사고소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더 이상 회피를 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말까지 하도록 이끌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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