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형사합의금 약 2천만원 강제집행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 둘은 평소처럼 만나 술을 한잔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내가 직업이 별 볼일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너 요새 형한테 너무 건방져졌다.” 라는 말을 하더니, 채권자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너무 취했다며 귀가를 하자고 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기에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채무자는 폭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폭행으로 인해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 또 채권자는 채무자가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신세한탄과 남탓을 하는 습관이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 채무자는 얼마 후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실수를 한 것이니 그냥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 때문에 들어간 병원비와 회복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 결국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당장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공증을 받아 줄 것이니 공증 후 합의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서 공증만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돈이 없다는 핑계만을 대다가 채권자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먼저 본 법인은 채권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이용하는 증권회사를 파악해냈습니다.
- 추가로 즉각적인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증권회사와 주거래은행 두 곳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진술최고를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의 계좌 중 한 곳에는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잔액이 존재하였고,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권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큰 도움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신용조사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될 만 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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