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체불임금 3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무자는 조경관리사업을 하는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고, 채권자는 그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단 자였습니다.
- 그런데 언젠가부터 채무자는 채권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잘 지급해주지 않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퇴사를 한 채권자의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했고 그에 따라 노동청이 지급지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불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으며, 노동청에서 형사고발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먼저 본 법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취득했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즉시 신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임금체불이 계속되던 시점 정도에 채무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본 법인은 채무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을 끌어 모으려는 탓에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즉각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아파트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자 예상대로 채무자는 바로 연락을 취해서 사실은 아파트를 무리하게 구입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이며, 시세가 금방 오르면 바로 체불임금을 변제해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이 지난 후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불이행사태가 된 배경을 활용해 시기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채권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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