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연인 사이 대여금 1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약 1년 정도 사귄 연인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어느 날 어머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흔쾌히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금전거래를 한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헤어지게 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채무를 변제해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아주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서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을 피했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소액사건심판청구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주거래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잔액이 충분하지 못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본 법인은 추가로 압류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활용한 조사 및 채권자와의 심층적인 상의를 통해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과 급여액수 등을 파악해냈습니다.
- 채무자의 직장이 나름 규모가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기에 채무자가 사업주 측이 별도의 재산은닉 행위를 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우선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급여채권압류를 실시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사실 본 법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받는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급여압류 자체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당장에 압류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심적인 압박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용증명발송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급여압류가 되면 직장에 채무불이행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을 우려해서 바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바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책임재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배경조사와 압박전략을 활용해 무사히 채권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보통 강제집행을 시도해 보고서도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조건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례처럼 여러 방면으로 전략을 고민하다보면 유용한 회수전략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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