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사업 자문 약정 후 미이행에 따른 자문비 3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창업에 관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 채권자는 모임에서 자신은 음식점 개업을 계획 중에 있다며 소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채무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음식점 여러 곳을 경영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채권자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문비 3천만원을 지급해주면 비밀 레시피를 포함하여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채권자는 고민을 하다가 자문비 3천만원을 입금해주었지만 채무자는 바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입금한 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채권자는 위기감을 느끼고 채무자에게 수익금은 필요 없으니 투자한 돈의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무자는 자신이 투자를 받은 돈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했습니다.
- 하지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시점까지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에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자 채무자는 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우선 1천만원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를 하겠으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아보였던 상황이었기에 본 법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서 1천만원을 우선 변제받은 다음, 압류를 해제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압류 해제 후 분할변제를 약속한 날에 또 다시 채무자가 잠적을 하였기에 본 법인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변제를 촉구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추가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적절한 법리를 찾아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아 낸 이후,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압박을 시도해서 스스로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기로 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사례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대한 압류를 통해 사실상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 한 후, 분할변제약정을 어길 것에 대비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사실과 채무자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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