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공증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2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 동네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집안이 엄청난 자산가 집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채권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2억원을 차용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변제기 이후 몇 년이 지나서도 전혀 채무를 변제해줄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채권자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채무자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공증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대여금 원금에 대한 공증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금에 대한 공증을 취득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았으며 이제는 연락까지 완전히 피하고 있었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 출입문 강제개방 직후 채무자를 대면할 수 있었지만 채무자는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면서 단 5천만원을 공탁했고, 나머지 채무는 실수로 공증을 2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한 공증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와의 면밀한 협업 끝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락을 취할 당시의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공증무효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되자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며 화해를 했고, 다음 날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대면을 한 후 채무변제 문제에 대한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려는 전략이 통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라는 점은 채무자의 예상치 못한 소송에 대하여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칫 채무자의 주장에 이끌려서 변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잘 막아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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