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투자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대여금 5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친구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이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자본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채권자에게 자신을 통해 5천만원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1년 안으로 원금을 반환해줄 것이며 수익금 1천만원을 무조건 함께 돌려주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 채무자는 고민 끝에 5천만원을 채무자에게 입금했지만, 채무자는 1년이 지나서도 약속한 투자금의 수익금 1천만원은 물론 원금 5천만원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했지만 채무자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기에, 본 법인을 찾아서 투자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채무자와의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사자들은 비록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선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평소 채무자가 거래를 하던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주식붐이 일어나는 시기였던지라 해당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의 잔액이 들어있었고, 이를 통해 채권 전액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권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후에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법리로의 접근을 피하였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평소 성향과 금전의 흐름을 잘 예측하여 시기적절하게 채권압류를 실시해서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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