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용역비 약 400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프리랜서 번역가이며 채무자는 번역중개업체입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번역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뢰받은 번역업무의 용역을 받아 자료번역을 한 후 채무자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번역된 자료를 제공받고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용역비를 지급해주지는 않으면서 자료번역만 수차례 추가 요청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추가로 자료를 번역해 제공해주었고 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용역비는 약 400만원에 달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용역비를 거의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에 용역비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 업체의 상태를 사전조사 한 결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나름 블루오션을 공략하여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지급명령신청을 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집행권원이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요 영업수단인 홈페이지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즉시 용역비를 전액 지급해주어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권자와의 상세한 상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분석한 끝에 적절한 법리를 찾아 대응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히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압류를 시도해서 채무자의 계좌잔액으로부터 무사히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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