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물품대금 약4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각종 사무용·가정용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중소형 가구회사였으며, 채무자는 무역회사였습니다.
- 채무자는 새롭게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약 4천만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핑계를 대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갔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서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채권자에게 투자방향, 수익발생상황, 투자가치 등을 포함한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가 정보공개를 해주지 않으면 당장 돈을 반환받길 원한다고 압박을 하자, 채무자는 그때서야 주식을 처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채권자는 위기감을 느끼고 채무자에게 수익금은 필요 없으니 투자한 돈의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무자는 자신이 투자를 받은 돈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본 법인은 채무자 법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상가건물 한 곳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 이후 즉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정기일에서 채무자는 4회에 걸쳐서 분활상환을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채권자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기에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승소판결이 내려진 후에 채무자 법인의 주거래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여 일부의 물품대금을 회수한 후 가압류가 된 건물에 대하여 본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단계가 되자 채무자는 나머지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통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적절한 협상과 압박을 통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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