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연체차임(건물임대료) 6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며 채무자는 임차인이었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기에 그 지인을 통해서 보증금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자는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채권자는 지인과 채무자의 부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약 1년 동안은 채무자가 임대료를 별 문제없이 지급했으나 언제가 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렇게 밀린 임대료는 6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 채권자는 임대료 납부를 재차 독촉하였는데, 채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통지도 없이 연휴를 틈타서 건물을 모두 비우고 퇴거를 해버렸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받아두지 않은 채권자는 지금이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본 법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임대료 청구와 함께 회사의 대표자이자 계약을 진행했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해서 공시송달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 것은 물론, 도산절차에 돌입할 시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 승소판결 이후 즉시 신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행히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시가가 상당히 높은 부동산이 조회되었기에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무자는 본 법인으로 연락을 취해왔고, 즉시 변제의사를 밝히며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법인회사인 채무자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잠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을 통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주요 성공요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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