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판결경정신청을 통한 판결문 강제집행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의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였습니다.
- 재직 당시 채무자는 자신이 급히 돈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1천만원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1천만원을 빌려준 후에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 이후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서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무변제를 요청하였는데,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개월 째 변제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확정 이후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업체에 강제집행을 의뢰하러 찾아갔으나 판결문상 채무자의 주소를 직장주소로 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문을 받은 탓에 채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 채무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집행불능이라는 의견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인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건은 판결경정신청을 하면서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활용하면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판결경정신청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초본을 발급받아 그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즉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다행이 충분한 잔액이 존재하였기에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실무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큰 힘을 발휘한 사례였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탓에 그를 특정하기 어려워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던 본 법인은 능숙히 강제집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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