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기획부동산 투자금 사기 2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무자는 동업자들 여러명과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표방하는 회사를 세운 후, 전국의 값싼 부동산들을 사 모았습니다.
- 그 후 향후 대규모의 개발이 있을 예정이며 추후 두 배 이상의 값으로 시공사에 매도를 하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수십명에게 공유등기만을 해주는 이른바 기획부동산투자사기를 벌였습니다.
-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채권자는 수개월이 지나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해제를 요청하려했지만 해당 업체는 폐업을 하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였기에 본 법인을 찾아 투자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채무자들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를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여럿에게 공유등기를 해주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두 배 이상으로 시공사에 매도를 하도록 해주기로 약정한 것은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면서 허가없이 투자자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는 폐업상태였기에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 채무자들 개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었으며, 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리분석 후 우선 채무자들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들은 곧 피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형사재판이 가까워지는 날까지도 채무자들은 합의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즉시 채무자들을 부진정연대채무자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보정한 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여럿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와 경매신청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금 원금 및 지연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다수의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험들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 한 점과 형사절차부터 민사절차 그리고 강제집행까지의 종합적인 방법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 주요 성공요인이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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