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 구상금 채권 약 900백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몇 년 전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알게 되어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동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신속히 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말한 병원으로 갔는데, 채무자는 “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퇴원하려면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니, 일단 네가 결제를 하면 두 달 안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며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채권자는 다소 황당했지만, 곧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 900백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신용카드 2개로 나누어서 대신 결제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신 결제해준 병원비를 결제해주지 않았기에, 카드대금 결제에 부담을 느낀 채권자는 빨리 돈을 갚아달라고 채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일주일, 또 일주일, 며칠을 미루기만 하였고, 서서히 문자메시지에 답장하는 횟수나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마지막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없자 본 법인을 찾아 구상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해본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 이후 즉시 신용조사를 실시해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했습니다.

- 채무자의 계좌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하기는 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추가로 채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직장으로 압류결정문이 송달되자 그 동안 연락이 없던 채무자는 연락을 해서 그의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를 해주겠다고 통보한 다음 날에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내막을 살펴본 결과 채무자는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른바 그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변제를 늦추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여러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사실을 예상하고 절차를 밟아나갔기에 신속히 회수를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