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채무자 사업현황 조사 후 가압류조치를 통해 물품대금 2억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공업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였고 채무자는 기계를 가공해서 물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약 5년 이상 거래를 해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납품받은 부품의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았기에 밀린 물품대금이 2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속 부품을 납품해야만 수익을 창출해서 물품대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면서 부품의 제공을 요청하면서도 물품대금 지급은 해주지 않고 있었기에, 채권자는 거래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후에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파악한 후에 보다 신속하게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만약 법인인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성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 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돌입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업체의 재정상태를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업체 본사와 공장에 현금교환가치가 비교적 큰 정밀기계들과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업진행상황과 사업지속의지 등을 추측해본 결과 그의 기계와 장비, 차량 등에 대한 동산가압류를 진행하면 강력한 변제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법원에 동산가압류를 실시해 인용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집행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결과]
가압류집행 당일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었던 채무자는 가압류집행 당일이 되자 수많은 직원들과 바이어로 보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기에 급히 회사의 대표가 현장으로 달려와 사비로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대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해주었기에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노하우를 통해서 채무자의 상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해본 후에 동산가압류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통해 초반에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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