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증거확보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여금 6천만원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6촌 이상의 먼 친척 사이였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에 몇 번 본 이후로 15년이 넘게 만나본 적도 연락도 해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안부를 물은 후 “이제 친척들 끼리 얼굴을 보고 살자”면서 채권자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약속을 잡은 후 술을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가진지 이틀이 지나서 채무자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내가 신혼집과 살림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약 6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설마 친척형이 돈을 떼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빌려간 이후로 연락을 잘 하지도 않았으며, 채권자가 한 연락에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변제기가 되어서는 잠적을 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채무자의 소재파악과 증거확보가 우선 필요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대화기록 등을 아무 것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사건 선임 전 먼저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여 변제기 유예를 미끼로 채무이행각서를 받아 놓거나 대화기록을 남기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미변제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권원 취득 이후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과의 상담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당장 갚으라는 소리가 아니다.”, “일단 만나자 친척끼리 틀어지지 말자”라는 등의 말로 설득해서 채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둘은 채무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받기로 합의한 후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으며, 본 법인의 조언대로 ‘기한이익의 상실약정’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단 1회만 약속대로 채무를 나누어 변제한 이후 다시 잠적을 해버렸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우선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우선 채권자는 본 법인의 조언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쉽게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즉각적으로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용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신용점수 자체는 높은 편이었지만 특별히 재산이 발견되는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노하우를 통한 추가적인 조사 후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일부 채권으로는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채무자는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이 상황을 알면 결혼이 무산된다. 당장 돈을 빌려서라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한 후 즉각 대여금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 사건 선임 전 승소를 위해 필수적인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하여 그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승리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소 이후에는 채무자를 압박할 만한 재산을 찾아내서 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변제를 유도해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