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유체동산압류 통한 압박으로 공증강제집행 1억원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왕래를 하는 이웃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공증을 써주겠으니 약 1억원을 빌려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공증을 받으면 돈을 떼이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1년 후에 갚아주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변제기를 약 2개월 정도 남기고서 채무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채권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변제기까지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보다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본 법인을 찾아 공증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 우선 본 법인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신용조사 결과 채무자는 특별이 금융권 등에 채무를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고 않고 있었습니다.
-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을 진행하여 잔액을 확인했지만 잔액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있을만한 다른 재산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새로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와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담과정에서 본 법인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꽤 규모가 있는 삼겹살집의 대략적인 위치와 가게의 특성 등과 같은 정보를 취득해냈습니다.
- 본 법인은 취득한 채무자의 영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영업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본 법인의 노력 끝에 채권자가 설명한 특성을 가진 삼겹살집을 찾아냈고, 사업자명의를 확인한 결과 채무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채권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자가 가게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즉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 진행하였고 다행히 유체동산압류가 수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유체동산압류가 되자 채무자는 그때서야 당장 압류표를 제거해 달라면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본 법인이 취득한 신용조사 허가를 통해 즉각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 시킨 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얻은 작은 정보만으로도 적극적인 현장조사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사업장을 찾아내 유체동산압류 및 압박을 실시한 것이 핵심 승리요인이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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