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 승소판결 취득 및 신용조사 후 형사고소를 통해 6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몇 개월 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의 집안에 일이 생겨서 꼭 필요한 돈이 있으니 1천만원~2천만원을 수차례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부모님이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몇 채를 이전 시켜주었으니, 돈을 갚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채권자를 안심시켰습니다.

-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대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렇게 빌려준 돈이 약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음에도 채무자는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돈을 빌려갈 때마다 수 백만원에 달하는 명품들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 빌려준 것이지 날 사랑해서 그냥 준 것이다.”, “어차피 우린 결혼을 할 것이니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변제를 회피했습니다.

- 이로 인하여 말다툼이 오고가자 채무자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고,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먼저 본 법인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입증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서 즉각 신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신용조사 결과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와 금전거래를 하기 전부터 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채무자는 금전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 변제를 못할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와 상의를 한 후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채무자는 연락을 해왔으며 채무자의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면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였기에 사건이 수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신중한 입증자료 정리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직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하여 신용조사 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해 공략한 것이 주요 승리요인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능숙한 경험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과정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건처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