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P2P펀딩 투자금 집단대응 회수성공
[사건개요]
- 채무자는 P2P펀딩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법인이었습니다.
-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판매하는 P2P펀딩 상품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 채무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에 이를 대출요구자들에게 대출해 준 후 회수되는 이자수익이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한 후 발생하는 투자수익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이렇게 채무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은 수 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 채무자는 초반에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듯 했으나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발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채무자는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모집하면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기에 투자자들이 단체로 본 법인에 문제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자 및 채무자들의 구조를 철저히 파악한 하였고, 채권자들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후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진행한 다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자 및 개인들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또한 형사고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민사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여러 관련자들은 본 법인에 연락을 해서 협상을 시도해왔고, 이 기회를 활용해 본 법인이 능숙한 협상을 이끌어 내서 대다수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분석 그리고 능숙한 협업시스템을 활용한 정리를 통해 신속하게 법적절차를 진행한 점과 여러 노하우를 통한 협상능력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제대로 된 협업시스템과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자칫 손도 대지 못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본 법인은 수월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훌륭한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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