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동업정산금 약 1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함께 동업을 해서 레스토랑을 개업하기로 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1억원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둘은 차후 수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1:1로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 비교적 영업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채무자는 자신이 더 고생을 하고 운영에 맡는 역할이 크다는 이유로, 자신이 1.5배의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탓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점차 격렬해졌기에 채권자는 더 이상 동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하고 자신이 회수할 부분만을 회수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영업을 접지도 않았는데 지금 반환을 해줄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동업정산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동업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조합에서의 탈퇴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존재산과 이익을 기준으로 한 동업정산금을 약 1억원으로 잡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그 동안 서로 분담했던 업무의 난이도 차이를 주장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할 부분이 없다는 반론을 펼쳤지만, 법원을 채무자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본 법인은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소송에서 패소를 한 채무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기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를 능숙하게 적용해서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채무자의 주장을 신속하게 배척시켜 승소판결을 받아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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