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유체동산압류로 압박 후 대물변제 통해 용역비 6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컴퓨터 서버관리 및 프로그램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업체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며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용역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결국 연체된 금액이 6천만원에 이르렀기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사항]
우선 본 법인은 채무자의 사업현황과 재정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단 집행권원을 신속히 받아 압류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집행권원 취득이후에는 본 법인의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서 곧 바로 채무자의 사업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였는데요. 채무자는 그때서야 “경영권 이전 문제로 대금 이행을 신중하게 하고 있었다.”, “늦게 변제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대물변제를 통해 채무변제를 받아줄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대물변제로 제공될 동산의 가치들과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한 후 채권자와 논의를 하였고 결국 대물변제를 통해서 사실상 용역비 채권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제 후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용역비를 포함한 지연이자 채권 등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본 법인만의 채무자 조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장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향을 확정한 후 절차를 밟아나간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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