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fx마진거래 사기피해 투자금 약 9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현금자산을 털어 주식투자를 하면서 나름 수익을 얻고 있던 중에 주식토론 인터넷 게시판에서 fx마진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주 적은 수수료만 부과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fx마진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일명 ‘주식리딩방’의 상담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통해 fx마진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수익금이 잘 입금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믿고 투자금을 늘렸고 채무자는 fx마진거래 후 발생한 환차익 이미지를 캡쳐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재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채권자를 안심시켰는데요.

채권자는 기대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생각에 이제 수익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했지만 “외환거래 수익의 경우 국세문제가 얽혀서 우리업체 계좌에 한도를 맞춰야 하니 돈을 더 입금해야 반환해줄 수가 있다.”, “착오가 있었으니 더 입금을 해라”는 등의 말로 추가입금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채무자는 돈을 입금해주지 않았고 채권자는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우선 본 법인은 채무자에게 요청해서 거래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증거자료를 전부 제공받은 후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채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 관련자들이 몇 명 검거되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도 위협을 느낀 것인지 피해보상을 전부 해줄 것이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채권자는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례는 최근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기피해 중 하나로 본 법인의 형사전략팀과 채권추심전략팀의 수많은 사건처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비교적 초반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