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관계]
채무자는 2016. 10. 14. LED 등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0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차량용 LED 조명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2017년 경부터 중국산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여 매출이 줄어들고, 국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0. 6. 15.경부터 영업을 모두 중단하였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청당시 기준으로 채무자는 자산총계는 458,720,239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447,127,174원이나 채무자 자산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재고자산 등은 현재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어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상태이다.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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