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가짜투자사이트 투자사기 피해 입은 투자금 8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주식투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주식토론방에 올라온 무료 주식리딩방 초대라는 글을 보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상담사와 대표이사를 칭하는 자들은 요즘은 주식으로 재미를 보기 힘들다면서 더 좋은 투자상품을 알려주겠다며 다른 대화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채무자들은 수익률이 최대 300%까지도 가능하며 적어도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사이트에 투자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소액을 먼저 투자해보라고 했기에 채권자는 10만원을 우선 투자해보았는데요.
채권자는 실제 2배에 가까운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온 사실과 같은 대화방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수익을 인증하며 축하를 해주는 말들을 보고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으로 여러 차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사이트상에 찍히는 엄청난 수익금을 확인한 채권자는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채무자들은 “거래세 문제 때문에 한도를 채워야 하니 돈을 더 입금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로 추가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은 채권자는 총 8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후에는 입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채무자들은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피해금액의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우선 본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위를 최대한 지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입금은 여러 개의 통장명의자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된 자를 엮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네 명의 혐의자를 특정해 체포하여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의 채무자들은 합의를 요청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기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제기를 당한 채무자의 가족이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어 무사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례는 채권추심전략팀과 형사전략팀은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일사천리로 형사절차가 진행하도록 하였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의방식으로 무사히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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