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적극적 현장조사와 보전처분을 통해 대여금 약 1억원 회수

[사실관계]

한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는 식당의 뛰어난 맛과 서비스 등으로 유명세를 크게 탄 덕에 나름 장사가 잘 되고 있었던 반면, 채권자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같은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가게는 연일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게를 동네 안에서 더 몫이 좋고 넓은 자리로 옮길 생각인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 정도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채권자는 워낙 채무자와 친분이 있었던 터라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는 가게를 차리기는커녕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도 빼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당히 괘씸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 것이냐는 생각으로 일단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 4년이 흐른 어느 날 더 크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채권자는 돈이 더 필요했는데 더 이상 대출도 되지 않는 상태였기에, 때마침 채무자가 생각나 연락을 취했지만 역시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과거 빌려주었던 1억을 받아내길 원했지만 이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과연 채권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하는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해당 채권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의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우선 신속히 소멸시효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였던 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며, 채무자의 과거 재정적인 상태에 비추어서 책임재산을 파악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진행사항]

우선 본 법인은 채권자로부터 심층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가 지방의 한 대도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냈습니다.

이후 채무자 명의로 된 사업장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송달이 진행된 후 변론기일에 채무자는 직접 출석을 해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소송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조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서의 말과 다르게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았기에 본 법인은 신용조사를 통해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발견해냈고 이를 즉시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채무자는 본 법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과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변제해주었기에 사건이 보기 좋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례는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한 다양한 채무자 조사 및 현장조사 노하우가 결정적인 회수 성공의 계를 제공했던 사례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보전처분의 인용결정을 받아 낸 후 강제집행전담팀의 신용조사 및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