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명도청구와 연체차임청구를 함께 진행해서 퇴거조치 및 임대료 약 1억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며 채무자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꽤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제할 임대차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또한 채무자는 가게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 상태였으며 매니저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게를 관리하고 있었기에 임대인은 직접 채무자와 대화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매니저 또한 “자신은 권한이 없다.”면서 자신의 연락처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피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임차인 퇴거와 차임연체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직접적인 채무자는 물론 실질적인 점유자들도 함께 퇴거를 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고 실질적 점유자인 매니저의 인적정보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연체차임청구와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매니저의 인적정보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나갔고 어렵사리 그의 연락처를 취득해내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차임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채무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고 본 법인은 무리 없이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명도집행을 진행해서 가게를 완전히 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즉각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찾아서 압류 및 경매신청을 실시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결국 무사히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한 수많은 현장조사 노하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또한 명도사건전담팀과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전담팀이 철저한 협업을 진행하여 그 어떠한 곳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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