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판결문 강제집행, 가상화폐 연계계좌를 압류하여 1억원 회수성공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회에서 만나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날 가상화폐가 폭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아서 최대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채권자에게도 투자를 권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이자까지 쳐서 갚을 것이니 투자금 약 1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되어서도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 돈을 빼면 손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통해 일단 판결문이라도 받아 놓고 싶다면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비록 판결문을 받긴 했지만 채무자를 아직 믿고 싶다며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배려가 무색하게 채무자는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기분이 나쁘다.”, “가상화폐로 환전해 놓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만 손해다.”라는 등의 말을 남긴 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통해 다시금 판결문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채무자의 현금자산들이 대부분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화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가상화폐 입출금과 현금화 과정 및 연계은행 지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채무자가 이용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연계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가상화폐 자체를 압류하길 원했으나 본 법인의 판단으로는 어차피 가상화폐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된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통장압류를 진행한 것입니다.

압류 이후 해당 계좌의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자 이미 충분한 현금이 계좌에 들어있었고, 이를 통해 무사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여 파악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태를 적절히 이용해 무사히 강제집행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본 법인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구성이 없었다면 자칫 시도조차 어려울 수 있었던 사례를 능숙하게 해결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