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채무자의 커피전문점에 유체동산압류 진행해 대여금 4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산악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 이자를 주느니 가까운 사람에게 이자를 주겠다면서 채권자에게 4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평소 커피전문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온 시기부터는 산악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찾아가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오히려 “때가 되면 갚을 것을 왜 자꾸 보채느냐”, “경찰에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름 사람이 되어 채권자를 내쫓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고 이미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들이 존재하는 점, 채무자가 금융권 등에 대출 등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압박전략을 잘 세운다면 신속하게 채권추심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결정문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권자와 논의를 한 결과 채권자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채무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서 이러한 방법을 우선 진행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에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가게 내의 각종 설비와 가구 등에 압류표지가 붙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집행관들에 의해서 압류표지가 붙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바로 대여금을 변제해주겠으니 압류를 멈춰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채무자는 바로 스마트뱅킹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으로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접근한 것은 물론,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고서도 채권자의 감정적인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수월하게 채권추심을 완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