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변제방법을 허위로 고지한 자로부터 대여금 3억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채권자들인 동네주민들을 각각 만나 “다른 사람에게는 민망하니 비밀로 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지역에 큰 음식점을 하고 경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에 동네주민 약 5명은 총 3억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되어서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여럿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왜 여럿에게 돈을 빌리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면서 당장 변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음식점을 제대로 운영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당장 갚지는 못하지만 수익이 괜찮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흘러도 여전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다시 채권자들의 항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상태를 보아야겠다면서 위치와 상호 등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음식점은 곧 오픈을 할 생각이다.” “돈을 갚지 않더라도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내가 버티면 당신들이 손해다. 그냥 기다려봐라”란 말을 하다가 통보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본 법인을 찾아서 대여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결과 채무자는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를 주요전략으로 필요 시 민사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금전거래 당시부터 채무자가 자신의 재정적인 상태를 허위로 고지한 점,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금전을 빌린 점 등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요청사항을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까지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비아냥을 일삼으며 변제를 회피했지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단계까지 넘어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돈을 빌려서라도 전부 갚아주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기회를 활용해 채권의 전액을 회수하도록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분석을 통하여 강력하게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