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장기미회수채권 2천5백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직장생활을 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같은 직장의 동기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큰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면서 채권자에게 약 2천 5백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나서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여러 핑계를 내세우다가 결국 연락도 끊고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혹은 그 이후에 채무자를 적절히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권자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채무자는 과거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왔으며 직장도 자주 그만두고 옮겨 다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것을 확인 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송달주소를 파악해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고서도 2주일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이행권고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용조사 후 주거래 은행의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추심을 할 만 한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장도 일정치 않고 파악도 어려워 급여압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물론, 채무자의 거주지는 외곽의 고시텔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동산압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만 한다면 당장은 채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편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에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한 후 채무자가 법원출석 및 재산목록제출을 하지 않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재하였습니다.

[결과]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 중단이 되어 약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다는 직장동료들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채무자는 갑자기 연락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신용과 일신에 타격이 클 것 같다. 돈을 전부 갚아주겠으니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말한 대로 지연손해까지 포함한 채무를 전액 변제해주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회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끝까지 채무자에 대한 압박조치를 해놓으면 채무자는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채권이 회수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의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압박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