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보험금 압류를 통한 압박으로 대여금 2천500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함께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되어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채권자에게 약 2천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그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작성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빌려간 돈을 갚을 날짜를 한참 지나쳐서도 돈을 전혀 갚아주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핑계로 날짜를 미루다가 결국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와 심층적인 상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빌려간 돈을 투자용도로 빌려간 것이며 나중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았다는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즉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가 내려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이행권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본 법인은 채권의 실질적 회수를 위해 신용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 주거래 은행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했으나 잔액이 충분치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보험압류만으로는 당장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본 법인은 빠른 시일 안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리에 따라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얼마 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서라고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며칠 후 대여금은 무사히 회수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채권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잘 이끌어 내도록 한 본 법인의 능숙함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채무자가 보험자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한 본 법인은 해당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도록 유도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