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사실관계]

A(형)와 B(동생)는 형제지간이었지만, A가 20살 무렵 집을 나가 가족들과 거의 왕래도 없이 지내다 보니 소원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관계가 더욱 멀어졌는데, 노년으로 접어든 B는 어느 날 A가 사망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통장 장고는 불과 30만원이 조금 넘었던 반면 카드빚은 2000만원에 달하였는데 A는 결혼하지 않아 처자식이 없다 보니 유일한 상속인인 B가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진행상황]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빚을 상속받는 꼴이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망인의 채무가 많다 하여 섣불리 상속포기를 하다 보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망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상속인 B는 A의 카드빚 말고도 다른 채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그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채무 역시 모두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소송결과]

피상속인의 소극재산(기태 채무 등 일체의 재산) 한정승인

[평가]

흔히 상속문제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상속인 간의 재산다툼을 떠올리기 쉽지만, 위 사례처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형태가 많은데, 부모의 빚을 자식이 모두 떠안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상속재산조회 결과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면 위 사례처럼 신속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