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채권금액] 

도메인압류 조치를 통해 물품대금 2억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는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의류를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대금 지급기일을 어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거래량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할 위험성을 감안하면서도 거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채무자는 대금 지급을 더 자주, 더 큰 금액을 미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밀린 물품대금은 약 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볼 수 없었던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변경하다가 출석도 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승소판결을 취득해서 채무자의 사업장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지만, 잔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여전히 인기리에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인지도 또한 상당하다는 것에 주목해서 도메인압류를 실시해 채무자를 압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메인압류 조치가 이루어지자 채무자는 급히 연락을 취해서 채무 전액을 변제했고 이것으로 사건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채무자 업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도메인압류라는 독특한 방식을 활용해 성공적인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채무변제 회피행위를 하는 채무자 측의 정곡을 찌른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