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현장조사를 통한 채무자의 영업장 파악 후 판결문 강제집행 6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채무자의 어느 날 급히 써야 할 곳이 있다면서 채권자에게 약 6천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그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지급해주기로 한 이자를 단 3회만 지급해주었고 이후에는 이자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변제기가 되어서는 원금도 갚아주지 않으면서 채권자를 계속 피해 다녔고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크게 다툼을 벌이게 된 이후, 채무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한 후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출금청구권도 충분하지 않았고 별 다른 재산도 조회되지 않았기에 강제집행에서 난관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로부터 파악한 정보와 여러 노하우를 통한 정보수집 후 현장조사를 몇 차례 진행해서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나름 큰 규모의 문구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인은 채무자가 카드회사가 가진 채권에 한 카드매출채권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문구점에 대한 동산압류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입금해주면서 압류해제를 부탁하였기에 사건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이번 사건은 본 법인 강제집행전담팀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자칫 다른 곳이었다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다른 곳이 흉내 내기 어려운 정보력과 노하우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적절한 집행방법을 시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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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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