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연인 사이 대여금(카드대금) 3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인사이였습니다. 둘은 평소 데이트비용을 비롯한 각종 소비를 채권자의 신용카드로 해왔고 채무자는 한 달에 한번 카드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속과는 다르게 카드대금을 거의 지급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채무자가 지급해주어야 하는 카드대금은 약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 문제로 다투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밀린 카드대금을 신속히 변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채무자는 전화번호를 변경한 것은 물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을 해버렸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채권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금전거래를 한 탓에 명확한 채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화기록 및 계좌거래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발췌를 하여 채권의 범위를 정한 후 구상금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송달장소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은 변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호의로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정리를 통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았는데 채무자는 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자, 채무자는 바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기에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자칫 입증과 채권의 범위 확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패소를 할 수 있었던 사례였음에도 능숙한 사건정리와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신속한 재산파악으로 큰 무리 없이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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