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우리 형법 제 327 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은 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감추기 위해 기존에 수령했던 예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던 의뢰인의 경우에도 친구를 믿고 편의점을 하는 친구 여동생에게 약 4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나 변제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소개를 하였던 친구는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정작 채무자인 친구의 여동생은 채무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는 탓에 방문하셨던 것이죠. 당시 친구의 여동생은 편의점을 폐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채무자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여간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채무자가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원인으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채무자가 합의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시점에도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채무를 일시에 갚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지난 우정을 생각해 채무자의 요구를 수락했는데요. 혜안은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이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혜안은 채무자가 돈을 한 번에 갚지 못하는 때에는 지속적인 채권 관리를 통해서 모두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채권 모두가 변제되는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채권추심이자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상대방의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 단서가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