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업체로부터 집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설명을 듣고 토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8,43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계약 이후 확인해보니 토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맹지였고, 실제 가치도 지급한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한 목적은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었죠. 의뢰인은 토지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은 인근의 비슷한 토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현장에 폭 6미터 정도의 도로가 있어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건축 가능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착오가 상대방의 설명으로 유발됐는지였습니다.
혜안은 관할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주변 토지의 지목과 형상, 도로 개설 가능성, 개발행위 제한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집이나 펜션을 건축하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과 행정기관 자료를 대조해 의뢰인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받는 것과 동시에 8,43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1심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토지 매매에서는 현장에 길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가능한 도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과 도로 요건,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을 공적 자료로 확인해야 하죠. 이 사건은 계약 목적과 행정상 제한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착오 취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 전후 받은 광고·문자·녹취와 토지 설명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만 아니라 실제 도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 목적이 계약서나 상담 기록에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매매대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설명 내용과 토지의 객관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한 시세 판단보다 관할 행정기관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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