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처가 마땅하지 않은 친족에게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차임을 받지 않았고 간단한 합의만 있었는데요.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가족 간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며 건물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매도하려던 계획까지 차질을 빚자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사용대차 종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어서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등기부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처음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예정 기간이 드러나는 문자·통화기록·가족 간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차임을 지급한 흔적이 없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라는 점, 반환 요구로 사용대차가 종료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건물 수리비를 부담했다며 유치권에 가까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출의 성격도 구분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임의로 지출한 비용과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소유자의 사용 허락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반환 요구로 사용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고,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은 증빙 범위에서만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간 무상사용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을 허락한 목적과 기간, 반환 요구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현재 등기명의와 실제 점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용을 허락한 시기·목적·기간이 드러나는 대화를 모읍니다.
3.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 등 도달 여부가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4. 수리비나 관리비 주장이 있다면 영수증과 지출 성격을 구분합니다.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반환 요구를 미루면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용관계 종료와 인도일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