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기간과 보증금, 차임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도 정해진 기간 안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알렸는데요. 임차인은 새로운 거처를 구하지 못했다며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주택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는 끝난 상태였지만 인도가 지연되면서 의뢰인은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했습니다.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핵심은 갱신거절 통지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돼 있는지였습니다. 혜안은 임대차계약서와 통지 내역, 내용증명 배달증명, 보증금 마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적인 퇴거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주택을 인도하도록 청구 구조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뒤 발생한 점유이익과 관리비 정산 범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보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인도일과 비용 정산에 관한 협의도 이뤄져 강제집행 전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사실만큼 통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으면 불필요한 쟁점을 줄이고 인도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자·이메일·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자금과 열쇠 인도 방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점유이익·관리비·원상회복비의 정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내용과 시기가 모두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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