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안 | Lawfirm of Insight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 직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보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매수인은 의뢰인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을 속였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고, 매수인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수인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쟁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토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알려야 할 내용을 숨겼는지였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고소가 취하된 사정이 민사상 계약금 반환책임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구분해야 했습니다.

혜안은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토지자료와 설명 내용, 중도금 지급기일, 매수인의 해제 의사표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고, 계약은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과 해제 의사로 종료됐으므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매수인을 기망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토지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필요한 설명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계약 해제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하죠. 이 사건은 매매 과정의 자료와 이행 경과를 정리해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매매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관련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 해제 통지와 중도금 미지급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서가 민사청구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 분쟁은 어느 쪽이 먼저 이행을 거절했는지와 계약 당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와 이메일, 자료 전달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