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친이 사망한 뒤 남매는 상속협의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공유하게 됐습니다. 두 명의 의뢰인은 각각 10분의 2와 10분의 3 지분을, 다른 상속인은 10분의 5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토지 위에는 부친 생전에 건축돼 다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4층 상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과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관리하면서 공유자들에게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이 악화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토지를 경매로 매각해 지분대로 나누고, 미지급된 토지 사용이익도 정산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공유물분할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시한 방식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공유지분,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식을 정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지분정리 방법과 사용이익 정산을 조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해 송달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혜안은 송달 절차를 이어가는 동시에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각 공유자의 지분과 정산 요구를 정리해 조정에서 바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사건은 첫 변론 이후 조정에 회부됐고, 조정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의뢰인들이 요구한 방향을 반영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공유물분할과 사용이익 분쟁을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공유부동산 분쟁은 법적 쟁점과 감정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판결만 기다리기보다 지분정리와 금전정산을 묶은 조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송달 지연을 넘어서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상속협의서와 현재 등기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 임대료·대지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지분 매수, 현물분할, 경매분할 중 가능한 조정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협의가 어렵더라도 정산 기준과 지분 처리안을 수치로 정리하면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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